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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선물, 마진거래 불법?

2021.06.01 14:25

모나코 조회 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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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폐는 특성상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하려 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말로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이냐고 묻는 다면, 대답은 '아직은 아닌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금년 4월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불법 도박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코인원 사건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자체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gif

 

 

이번 판결이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 이지만,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와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불법이라고 판결된 사례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고 관련법이 정비되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면 결국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행위는 합법이라도 이를 악용하여 해외 5천불 이상 송금 등(재정거래)을 한다면 현행 법 자체로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파헤쳐 내려고 한다면 결국 적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른 셈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하여 규제를 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각 나라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하나 앞장서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피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증가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으로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하고 규제를 할지 지켜 봐야 겠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안전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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