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관리 중이던 대규모 비트코인이 사라진 경위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 자산이 국가 보관 기간 중 유실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피싱 공격에 의한 유출로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규제적 통제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 가상자산의 보관 및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관리 중이던 비트코인, 기록상 ‘소실’ 확인

목요일 공개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과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보관해 오던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현재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자산이 지난해 중반 관리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시점과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원인은 외부 피싱 공격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실된 비트코인의 정확한 규모나 현재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USB에 보관된 압수 자산… 비밀번호 노출 정황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자산의 이동 경로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추가로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건과 연관된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자산이었다. 일부 언론은 그 가치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지만, 검찰은 금액 산정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초기 조사 결과, 문제의 비트코인은 전문 수탁 기관이나 콜드월렛이 아닌 휴대용 USB 저장장치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지갑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해 자산을 이전했을 정황도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기술 결함 아닌 ‘사회공학적 공격’ 가능성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취약점보다는, 사회공학적 수법을 활용한 피싱 공격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이 보관하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피싱은 시스템 결함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관계와 인간의 실수, 내부 통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공격이다. 특히 제도권 환경에서는 고도화된 기술보다 관리 절차와 인적 보안의 미비가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압수 확대 속 드러난 관리 공백

광주지검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가상자산 압수 사건을 처리해 왔다. 2024년 3월에는 불법 도박 조직과 연계된 약 1,7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적해 환수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가상자산 압수가 제도적으로 정착돼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형사소송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며, 범죄와 관련된 경우 압수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출발점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당시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이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판단했다. 이후 법적 해석은 더욱 확대돼, 지난해 12월에는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역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규제 강화 국면 속 보안 체계 재점검 필요성 부각

이번 사건은 한국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 당국은 올해 1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가 해외로 이동되기 전 수사기관이 계좌를 일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정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 접근 권한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수록, 보안 책임 또한 그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